주휴 수당 폐지 확정 가능성?

1. 주휴 수당이란?

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2. 논란의 이유

12월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이 발표되었는 데 이 개혁 권고안에 주휴수당 폐지 내용이 담겨있어 폐지될 경우 근로자의 월급은 줄어들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3. 급여의 변화계산

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근무하여 주 5일 일하는 경우,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1주일40시간+주휴수당 8시간 으로 48시간 × 9,620원으로 1주일 461,760원, 한달 209시간을 일하면 월급여가 2,010,580원이다.

주휴 수당이 폐지된 경우, 한달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면서 1,673,880원이 된다. 

33만 6700원이 줄어들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번 휴일을 제공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휴수당은 이러한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영업자나 기업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이 다른 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